금융실명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의 조명

등록일 1999.09.26 한글 (hwp) | 29페이지 | 무료

목차


1.서 논
2.본 논
제1장.금융실명제의 실시배경
제2장.금융실명제의 필요성
제3장.“김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제4장.외국의 실명제 및 금융소득 과세제도
3.결 논

본문내용

1993년 8월 12일, 한국경제에 있어 그 실시여부와 시기에 대해 많은 논난이 있었던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전격 선언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3년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며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시 '실지명의'의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기존 금융자산 거래자는 이 명령시행 후 원칙적으로 첫 거래시에 실명여부를 확인받은 후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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