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재제도

등록일 1999.09.26 한글 (hwp) | 11페이지 | 무료

목차

1. 서 론
2. 중재 제도의 연혁
3. 주요중재 기관의 개요
4. 중재절차
5. 중재판정
6. 결 론

7.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日本에 있어서의 仲裁의 歷史는 다음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백년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서구와 같이 日本에서도 仲裁가 裁判을 대신하는 유용한紛爭해결수단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중요한 것은 仲裁制度에 관한 국민의 인식 내지는 법의식에 기인하는 점이다. 즉 仲裁에 대한 日本의 국민의식으로서, 日本에 전수된 仲裁制度는 자주적 해결과 강경적 해결의 면이라는 두가지 요소중에서 자주적 해결의 요구가 보다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日本의 법의식은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규범인 사회적 규범에 의해 콘트롤된다는 의사방식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여지 고 있다. 따라서 日本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사적 裁判소를 창설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대신에 기존의 사회적 권위자에게 해결을 의뢰하는 것에 익숙하여 裁判소로 부터의 도피라고 할 경우에 서구에서의 仲裁가 상기되지만 日本에서는 調停制度로 이행한다.

태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 중재제도의 발전과 중제 현황 5 페이지
    중재제도의 발전 1. 대한상사중재원의 발전 우리나라에서의 중재 특히 상사중재가 분쟁해결제도로서 기능을 시작한 것은 1966년 3월 16일 중재법이 법률 제 1767호로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3월 22일 대한상공회..
  • [A+] 한국, 중국, 미국, ICC, ISD의 중재제도와 차이비교 조사보고서 36 페이지
    5) 중재판정의 준거법 (1) 중재인은 법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중재인은 이런 형평조항이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이나 법 해석에 중재인의 상식적인 견해를 취하고 법적 전문성..
  • 상사중재제도 중 중국중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9 페이지
    Ⅰ. 중국 중재제도의 현황 중국은 1994년 이전까지는 통일된 중재법이 없었고 각 중재관련 기구들에 의하여 중재가 행하여져 왔었다. 국내중재는 각 중재관련 기구에 의하여 강제적인 중재를 행해졌고, 외국기업과의 중재는 CI..
  • 중국 상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문제점 11 페이지
    Ⅰ. 서론 중국의 중재제도 중국의 중재제도는 1980년도에 들어서야 마련되기 시작하였는데 1981년 12월 13일 전 인대 제 5기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법” 에 규정된 국내경제계약중재제도가 가장..
  •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1 페이지
    무역은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선 계약과 후이행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미회수의 위험, 매수인은 매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