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크레임과정

등록일 1999.07.15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Ⅰ.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를 설명하고, 확정청약(firm offer)의 변경, 철회 및 취소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견해(또는 주의)를 보면,
㉠ 표백주의(表白主義) : 의사 표시는 表意者(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명 백히 표시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오퍼 문헌이 작성 완료된 때 오퍼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작성되면 발송되기 전이라도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지나치게 표의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견해로써, 객관성이 결여 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 발신주의(發信主義) : 의사 표시가 발송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여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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