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주제발표원고

등록일 1999.04.10 한글 (hwp) | 10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金 永 來 (아주대 교수, 정치학)


1. 문제의 제기

한보사태로 인하여 야기된 정치부패가 새삼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자금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민정부로 통칭되는 김영삼 정부는 정치개혁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금융실명제, 토지 실명제, 정치관계법의 개정 등등을 통하여 깨끗한 정치를 통한 민주정치발전을 추구하였으나, 한보사태는 김영삼 정부의 정치개혁을 사실상 송두리체 뽑아 버리고 있으며, 정권차원의 위기만이 아닌 국가적 위기까지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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