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

등록일 1999.04.09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전자주민 카드와 국민의 프라이버시

김 승 환(전북대법대 교수, 헌법학)

1. 프라이버시권의 의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이다
(Warren, S. D. & Brandeis, L. D.,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이 당시의 프라이버시권은 쿨리(Thomas M. Cooley)가 말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a right to be let alone)로 이해되었다(Treatise on the Law of Torts, 1888).

태그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