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

등록일 1999.04.09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전자주민 카드와 국민의 프라이버시

김 승 환(전북대법대 교수, 헌법학)

1. 프라이버시권의 의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이다
(Warren, S. D. & Brandeis, L. D.,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이 당시의 프라이버시권은 쿨리(Thomas M. Cooley)가 말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a right to be let alone)로 이해되었다(Treatise on the Law of Torts,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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