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등록일 1999.02.24 텍스트 (txt) | 9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전문개정 80.12.31 법률제3318호
개정 87.12. 4 법률제3993호(군사법원법)
개정 91. 5.31 법률제4373호
개정 94. 1. 5 법률제4704호(군사법원법)
개정 97. 1.13 법률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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