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전

등록일 1999.02.10 한글 (hwp) | 47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 12. 29>

1."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태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선의 법전 2페이지
    조선의 법전 ■ 조선경국전 1394년(태조 3) 조선 왕조의 개국과 ... 법전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3년 후 조준이 책임자로 편찬한“경제 ... 육전”(1397, 태조 6)이 공식 법전이 되었다. ■ 경국대전 조선 왕조 통치의
  • 특허 11페이지
    3. 연구 추진 방법 Ⅱ. 본론 1. 특허에 대한 설문조사 2. 특허 ... 의 개념 3. 특허의 종류 4. 발명 아이디어 내보기 5. 특허를 내는 방법 ... 및 절차 6. 특허명세서 작성 방법 Ⅲ. 결론 1. 요약 2. 제한점
  • [법제사] 함무라비 법전 13페이지
    . 이 말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에서의 말에서 우리는 ...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었으리라. 나는 함무라비 법전을 보고 그 시대에 대해 알 ... (1)함무라비 법전의 소개와 발견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함에 따라 집단의
  • 함무라비법전 26페이지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초의 진정한 법전이 반포된 것은 바빌론의 ... 함무라비 법의 역사적 배경과 함무라비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함무라비법전 ... 한다. 함무라비법전의 내용은 가혹한 것도 많은데 이 맥주와 관련된 조문들도
  • [법제사] 함무라비 법전 13페이지
    <함무라비법전> 1.서 2.고대 바빌론의 역사와 함무라비왕 3.함무라비 ... 법전의 구조 4.함무라비 법전의 제정목적 5.함무라비 법전의 구성 6 ... .함무라비 법전의 형성과정 7.함무라비 법전의 내용구분 8.함무라비 법전
  • [특허] 21페이지
    -기술경제학 Report- "특허"의 경제적 시점으로의 분석 제 출 일 ... : 김 진 목 머리말 기술경제학 수업을 들으며 특허제도가 경제학적으로 많은 ...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특허제도와 지적재산권제도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 성결법전 연구사 5페이지
    성결법전(레 17-26장)의 연구 동향(연구사) 성결법전 ... (Holiness Code, H)이란 용어는 제사법전에 속해 있는 자료 중에 레위 ... 형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라프는 성결법전의 저자를 에스겔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특허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