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등록일 1999.02.09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잠정 국제 민간 항공기구(PICAO)
시카고조약은 제 91조에서 이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하기 위해서는 서명국에 의해서 이것이
비준되고 제 26번의 비준서가 미국정부에 기탁된 후 30일만에 각국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즉 적어도 26개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발효하지 않는다는 것으
로서 국제조약의 비준에 요하는 각국의 국내수적을 거치는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시간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 국제민간항공잠정협정(Interim
Agreement on Inte
ational Civil Aviation)인데, 이에 따라 임시적으로 설립된 것이 임시국제
민간항공기구(Provisional Inte
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PICAO)이다. 이 잠정국제
민간항공기관은 정식으로 시카고조약이 발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관이 설립되기까지의 20개월
간 즉 1947년 4월 4일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이 PICAO 20개월간에 민간항공에 없어서는 안될 국제기관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PICAO를
구성하는 50개국은 국제민간항공업무에 필수적인 관련업무와 그의 시설을 설립함과 동시에 이
것의 유지관리에 공동으로 대처한 것이다.
한편 이 PICAO 20개월간의 대부분은 전술한 국제표준과 권고방식의 작성, 즉 국제항공운송
의 안전과 질서와 효솔성의 확보를 위해서 국제간의 규칙, 방식, 기준, 항공로 등을 최고도로
통일화시키고자 한 국제기준의 원안작성에 정성을 기울였다.
구성국으로부터의 전문직원과 민간항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옵서버
및 PICAO의 사무국직원들은 상호협력하여 이들의 기준의 원안을 작성하여 현재의 부속서의
기초를 공고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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