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법] 국가보안법 전문...

등록일 1999.02.06 한글 (hwp) | 7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국가보안법

전문개정 80.12.31 법률제3318호
일부개정 87.12. 4 법률제3993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1. 5.31 법률제4373호
일부개정 94. 1. 5 법률제4704호(군사법원법)

제1장 총칙 (1∼2)
제2장 죄와 형 (3∼17)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18∼20)
제4장 보상과 원호 (21∼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
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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