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등록일 1999.02.06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전문개정 83.12.30 법률 제 3680호
일부개정 88.12.31 법률 제 4041호
일부개정 91. 5.31 법률 제 4369호(경찰법)
일부개정 94.12.22 법률 제 4799호
일부개정 96. 8. 8 법률 제 5153호(정부조직법)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1.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 · 배 · 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 · 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 는데 사용될 연장이
나 쇠톱등 집 그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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