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리스 계약

등록일 1999.02.02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목차

1. 意義와 經濟的 機能
2. 리스의 種類
3. 리스去來의 構造
4. 리스契約의 法的 性質
5. 리스去來의 法律關係
6. 리스契約의 종료

본문내용

1. 意義와 經濟的 機能

「리스」는 리스利用者(lesse)가 리스물건을 선정하면 리스會社(lessor)가 供給者(supplier)로부터 그 리스물건물을 매입하여 그 리스 利用者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사용하게 하고 리스利用者는 그 기간에 그 대가를 분할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리스물건의 처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리스」는 경제적으로는 物的 金融이므로 物融이라고 하고,
또 상법은 「機械ㆍ施設 기타 物融에 관한 행위」(商46조 1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는 現代的인 機械設備의 확보로 機械老朽化와 技術陳腐化의 위험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利用者는 소유에 의한 만족감이 결핍되고 經營不振으로 리스料의 지급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리스會社가 機械를 回收해 간다는 위험도 따르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리스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1972년 12월 韓國産業리스(주)가 韓國産業銀行의 출자로 설립된 때로부터이다. 이후 1973년 12월에는 施設貸與産業育成法을 제정하게 되었고, 1978년 9월에는 종합금융회사에도 리스업무가 인가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리스회계] 리스회계 8페이지
    제 2절 리스회계처리 리스회계처리의 방법으로는 먼저 해당물건을 자산으로 기록하고 관련된 부채를 장부상에 기록하여 리스거래를 자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본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자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어떤 종류의 리스를 자본화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 리스,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운용리스 차량의 양도, 차량리스(오토리스), 운용리스와 절세,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및 할부 및 차량 렌트 비교, 오토리스 회계처리, 금융리스 회계처리, 운융리스 회계처리, 유예리스 11페이지
    예를 들어 ‘갑’이라는 자가 기계장치를 리스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가 기계장치를 매입한 다음 ‘갑’에게 일정 요율의 임대료를 받고 일정기간(임대기간) 동안 기계장치를 빌려주며, ‘갑’은 임대기간(리스기간이라고 함)이 종료된 후 운용리스인 경..
  • [금융]리스금융의 의의와 종류 14페이지
    1. 리스 금융의 의의리스(lease)란 한마디로 물건의 임대차를 말한다. 이는 리스를 포괄적인 의미로 본 것이나 경제적인 의미, 법률적인 의미로 보면 그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리스금융은 글자 그대로 리스를 금융의 한 방편으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금융이라..
  • [재무회계]리스회계 17페이지
    제 1 절 리스의 의의 1. 리스회계의 의의 리스(lease)란 리스회사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서 사용료 (리스료) 를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는 형식적으로 자산의 임대차계약과 동일..
  • 금융시장의 리스산업 12페이지
    제2장. 금융리스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스를 크게 분류하여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영리스(Operating Lease)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가액의 전액을 회수하는가, 임차인이 리스계약을..
  • [리스] 리스거래 15페이지
    시설대여업법 제 2조 1호에서는 리스(시설대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리스란 리스이용자가 선정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
  • 상법 [리스제도] 8페이지
    ◇ 리스제도I. 총 설1. 리스계약의 의의(意義) 기업이 영리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기업 자체의 자본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받아 직접 구입하였다. 그런데 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