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도조약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등록일 1999.02.02 한글 (hwp) | 30페이지 | 무료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범죄인인도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3장 범죄인인도의 기본원칙
제1절 상호주의
제2절 쌍방가벌주의
제3절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제5절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제6절 특정주의 원칙
제7절 사형존치국에 대한 불인도의 원칙
제8절 재정범죄, 군사범죄 불인도의 원칙

제4장 정치범죄에 대한 불인도
제1절 정치범죄의 개념
제2절 정치범죄 개념의 축소와 확장
제3절 정치범 불인도와 전쟁범죄
제4절 정치범불인도원칙에 대한 위반

제5장 범죄인인도의 형태

제6장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제도와 실태

제7장 결 론
제1절 범죄인인도제도의 전반적 과제
제2절 우리나라의 과제

본문내용

범죄인인도는 자국으로 도망온 외국의 범죄인을 인도해 주는 제도로(바꾸어 말하면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인도 받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으로 도망온 범죄인을 체포하여 인도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체포하여 인도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인도 받는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부터 있었으나,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교통의 불편으로 범죄인이 외국으로 도망하는 사례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벌의 국가성의 원칙이 철저하였기 때문에 자국으로 도망온 범죄인을 체포하여 외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범죄인의 본국도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여 굳이 체포하여 처벌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 또한 국가의 중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없었다. 단지 범죄인인도는 특별한 경우 국가간의 선린관계의 표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대상도 주로 보통범죄자가 아니라 인도 받는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정치범죄인의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이념에 있어 정치범의 인도를 배제하고 있는 현대의 범죄인인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범죄인의인도 2페이지
    Ⅰ의의 범죄인인도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도망해 들어온 자를 소추 또는 처벌을 위하여 그 외국에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범죄인인도는 아직 일반국제법상의 제도는 아니며 따라서 특별한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한 범죄인의 인도여부는 각국이 자유로이 결정할 ..
  •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 30페이지
  • 범죄인인도제도 (Legal Aspects of Extradition) 292페이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이훈규, 신의기
  • [국제법]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7페이지
    1. 가해조항의 새로운 해석 정치범부인도조약과 국내법은 대부분 정치범부인도의 원칙의 열외로서 가해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간의 외교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출발한 것으로 오늘날도 그와 같은 존재이유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살인행위는 정치..
  • [음식] 인도요리 18페이지
    인도는 많은 인종과 종교가 섞여 있어서 요리도 다양하여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 북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가 많고 남쪽에는 쇠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도가 많은데, 국민의 80%는 힌두교도와 불교도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채식주의자들이다. 인도 ..
  • [인도관련서적 요약]인디아 그 역사와 문화 4페이지
    제 1장 인도의 자연환경강북부 - 인더스 강은 1947년 파키스탄에 포함되었다. 인더스문명의 주인공이다. 물살이 거칠고, 풍부한 수량으로 댐과 저수지 건설 전에는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인더스 강 유역 펀잡 지방은 다섯 개 강이 손가락처럼 펼쳐져 있다고 펀잡이라..
  • [범죄인인도]범죄인인도 제도의 모든 것, 범죄인인도의 정의, 의의, 일반원칙 및 한국 범죄인인도법의 주요 내용 설명 8페이지
    1. 범죄인인도제도의 정의 범죄인인도제도(extradition)란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수행자가 형의 집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조약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인도제도는 형사 집행 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범죄인도조약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