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등록일 1999.02.01 한글 (hwp) | 10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1.기구명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회원국수 (92.10현재)
134개국 (정회원국-105개국, 사실상적용국- 29개국)
* 사실상적용국
. 과거 GATT 회원국인 국가의 영토로 부터 신규 독립한 국가로서 GATT회원국
으로 정식가입하기 이전의 국가를 의미한다.
. GATT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통고, 협의등 절차상의 의무는 지
지않는다.
. 구 종주국의 양허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타 회원국이 동국에 양허를
제공할지 여부는 당해국이 임의로 결정한다.
. 투표권은 없으며 회의참석은 여타 회원국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하다.
. 사실상 적용국이 GATT가입을 결정하는 경우 기존 GATT회원국(구 종주국)의
받으면 가입협상 없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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