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소득분배

등록일 1998.10.01 한글 (hwp) | 6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11.1 조세의 귀착

1.정의

1)귀착의 종류
①법적 귀착(형식적 귀착) : 법적으로 납부할 사람이 지게되는 조세의 부담이다.
②경제적 귀착(실질적 귀착) : 조세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사람이 지게되는 부담이다.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서로 상이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조세의 전가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자는 가격을 상승시켜 일부 또는 전부를 경제 내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
①전방전가 :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되는 것이다.
②후방전가 : 조세부담이 공급자에게로 전가되는 것이다.
3)조세로 인한 부담의 구성분
①실질적인 납세분
②초과부담
③투입효과: 조세가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어 요소공급자가 얻는 소득이 상이해짐으로 생기는
부담분
④고용효과: 조세가 총수요에 영향을 주어 고용수준에 변화를 가져옴으로 생기는 소득변화로 인한 부담분

2.접근방법

1)조세귀착에 관한 연구가 갖는 문제점
①조세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②정부지출이 납세자들 사이에 분배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조세가 거시경제변수를 통해 납세자의 실질소득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를 파악하기가 곤란
하다.
2)현실적인 접근 방법들
①절대적 조세귀착 :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떤 조세가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이 간단하나, 조세부과에 따른 거시경제변수변화가 주는 영향을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②차별적 조세귀착 :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어느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조세를 어떤 조세로 대체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예산 귀착 : 어떤 조세와 그것에 의한 정부지출을 혼합하여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1)종량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그림 11-1> 종량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된 경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득분배 33페이지
    대한 분배정책 : 조세정책 (positive income tax:+소득 ... ..PAGE:1 소득분배 일반사회교육과 2000072012 오 은 영 ... ..PAGE:2 목차 1.소득분배란 2.평등의 발생원인 3.소득분포의
  • 소득분배와 빈곤문제 12페이지
    경제정책과 재산소득 분배 3. 조세수입과 소득분배 Ⅱ. 빈곤문제 1 ... Ⅰ. 한국의 소득분배 1. 한국의 소득분배 현실 1.1 지니계수를 ... 통해 본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 2. 한국의 소득분배 결정 원인 2.1 농업
  • [경제일반]한국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소득분배를 중심으로) 79페이지
    있다. 위와 같은 소득 불균등 실태는 조세가 그 자체로 소득분배의 효과를 ... 과세 자체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소득분배 ... 상황에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은 우리나라의 큰 과제라고 할 수
  • 한국의 소득분배 9페이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함. (3) 소득분배정책의 수단 1) 조세 ... 에 의한 방법 - 소득세 :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조세이다. 지불 ... 목 차 서 론. 소득분배의 개념 및 소득분배 이론 (1) 소득분배
  • 소득분배에 대해 서술하시오. 8페이지
    층에는 감세하는 누진적인 조세정책은 소득분배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 1. 서론소득분배의 의의 오늘날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은 인간존중사상 ... 따른 분배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소득분배란 시장기능에 의한
  • [경제학] 조세의 기본원리와 소득분배 4페이지
    조세와 소득분배조세의 귀착 ⅱ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ⅲ 조세귀착의 ... 기본적인 조세의 기본원리와 조세와 소득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 한다. 조세와 소득분배는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에
  • 우리나라 소득분배 5페이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 소득분배란? 해마다 국민순생산물이 그 생산에 ... 분배라고 한다.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기능적 분배론, 제도적 분배론 등이 있으나 ... 근대에 와서는 소득의 인적분배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 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조세와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