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시장 발전과정

등록일 1998.09.30 한글 (hwp) | 7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가 개설된 1956년 3월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12개 사의 주식이 상장되었고, 정부에 귀속된 채 분산되지 않아 거래가 많지 않았다. 채권거래도 전비조달(全備調達)과 전후복구를 위한 건국국채가 주로 거래될 뿐이었다.
그러나 그 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의 다변화로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하여 지
금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
다.
1. 초기단계 (1956 67)
2. 제도정비단계 (1968 72)
3. 성장단계 (1973 80)
4. 국제화시대 (1981 현재)
위의 4단계를 기초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전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한국증권시장의 발전과정의 구분
(1) 태동기의 증권시장 (1955년 이전)
가) 해방전의 증권시장
우리나라에서 처음 주식이 발행된 것은 1899년에 상업은행의 전신인 천일은행이 주식
회사로 설립된 때이다. 채권은 1905년 조선정부가 국고증권조례(國庫證券條例)를 공포하고
국채를 발행한 것이 처음이다. 최초의 조직적인 증권시장은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에 일
본인을 주축으로 유가증권 현물위탁매매업조합이 결성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20년
5월28일에는 경성 주식현물취인시장(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이 설립되어 최초의 조직적인
형태의 증권거래소가 탄생된 것이다. 그 후 일본은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1931년 7
월 1일 조선취인소령(朝鮮取引所令)을 제정하였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전시경제체제로 돌입하여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며
1943년 7월에 종전의 조선취인소령(朝鮮取引所令)을 폐지하고, 조선증권취인소령(朝鮮證券
取引所令)을 제정하여 영단제(營團制) 성격의 특수법인인 조선증권취인소(朝鮮證券取引所)
를 새로 설립하였다. 이로서 투기성이 강한 단기 청산거래는 폐지되고 장기 청산거래만이
허용되었다.
1940년대는 불공정 거래의 방지를 위하여 일제 정부는 1943년 9월에 조선 유가증권취
체령(朝鮮有價證券取締令)을 제정하였다. 이 때문에 증권업이 면허제로 전환되어 불공정거
래를 방지하게 되었다. 이 법은 해방 후에도 유효하다가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의 제정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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