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영향과 문제점

등록일 1998.09.24 한글 (hwp) | 6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한미 양국은 95년 9월 28일 (한국시간) 관세인하나 형식승인 철폐, 소비자인식개선, 자동차 내국세제 개편, TV광고배정, 할부금융사 설립등 쟁점 6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세제의 개편으로 나머지 5개항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해 놓고도 미국의 수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시한에 임박하기까지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다.
---------------------------------------------------------------------------
※ 미국의 301조 시리즈

미국정부가 우리 정부에 통상압력을 가할 때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수퍼301조' 는 지
난 88년 만들어졌다. 74통상법을 개정한 88종합통상법은 74통상법상의 '일반301조' 보다
훨씬 강력한 수퍼301조를 마련한 것이다. 수퍼301조는 미무역대표부가 매년 각국의 무역장
벽을 검토한 뒤 불공정무역관행국을 지정해 의회에 보고한 뒤 해당국에 대한 조사에 나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무역보복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의무사항으로서 강제성이
특징이다. 반면 일반 301조는 보통 업계의 청원이 있어야 절차가 개시되며 조사실시 결정
여부도 행정부에 재량권이 있다.
그러나 수퍼301조는 보호주의 색채가 워낙 강해 88년 제정 당시 89∼90년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94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94∼95
년에 걸쳐 2년동안 부활시켰고 95년 9월말 다시 2년 (96∼97년) 을 갱신했다.
301조 시리즈로는 이 밖에 '스페셜301조' 가 있는데 역시 88종합통상법상의 규정으로 조
사대상을 지적재산권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절차와 효과 등은 수퍼301조와 같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미 자동차 협상 14페이지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한국전쟁 시기에 주로 미국이 한국에 원조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현재는 서로 간에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미국은 GDP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제권인 동시에 ..
  • [무역이론] <무역> 자동차협상 19페이지
    1. 한-미 자동차 협상의 사건개요 미국은 1995년부터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1995년 9월 19일부터 열흘 동안 한미 정부 대표단은 협상을 거쳐 28일 외국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을 증..
  • 미일자동차협상_각국의협상전략 11페이지
    전략 1 : 협박 전략 -통상법 301조에 의한 무역제재조치, -환율과 관련한 정책협조 -WTO 역제소 -또한 협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를 강조. ..
  • 한미 FTA 자동차부문(추가협상 포함) 7페이지
    1)현대·기아 자동차 미 수출72%가 3000cc 이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대표 격인 현대·기아 자동차의 지난해 대미 수출 물량의 72.1%가 3000cc 이하 자동차다.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의 하락이 미국 내의 ..
  • [협상사례] 한미 자동차협상 11페이지
    WTO 체제 출범 이후, 각 나라들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모두 무역의 이득을 많이 획득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자국의 우위를 이용해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영향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