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
- 최초 등록일
- 1998.09.24
- 최종 저작일
- 1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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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개인소득세신고와 정산을 자동으로 처리
하는 '텔레파일'이란 행정망을 개통했다. 납세자는 전화기 버튼을 이용해
12개 항목에 응답하는 것으로 소득세신고와 정산을 끝낸다.
소요되는 시간은 단 8분. 과거 서류신고시 정산, 환불까지 약 6주가 걸렸
던 것이 지금은 4일이내에 환불대상자에게 수표가 전달된다.
미연방정부는 복지비를 온라인으로 지급해주는 전자급부이전(EBT)이라는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겐 마그네틱카드가 지급된다. 복
지서비스 수혜자는 이 카드로 현금인출은 물론 슈퍼마켓에서 쇼핑도 한다
.
매릴랜드주는 한 걸음 더나아가 공공주택임대료까지도 EBT를 사용해 지불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미국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등의 일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미행정부는 전
자문서결재(EDI)등 행정정보화로 93년부터 3년간 총 58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성공했다.
미국 행정정보화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프레드 우드씨는 논문을 통해
"전자정부만이 국민들에게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미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해 오는 2000년까지 700억달러이상의
예산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5년8월 내각이 발표한 한
지침으로 일본행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내각은 '고도정보통신사회증진본부
'를 발족시키고 *일반공공행정 *교육 기술개발 과학 예술 문화 스포츠 *보
건.복지 *교통 *운송 *재난방지등 6개분야의 정보화를 선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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