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2003년도 10대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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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로 산재된 각종 규제 행정을 풀어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는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행정규제와 연일 쉴 새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규개위는 지난해 기존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규제 개혁 전환을 위해 10대 전략 기획과제를 추진, 최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세부 추진 계획 수립에 들어가도록 했다.
‘기업활동 촉진’에 역점을 둔 10대 전략 기획과제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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