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등록일 2003.10.23 파일확장자기타파일 (lnk)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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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15%를 넘더라도 국내 법인으로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4월 크레스트 증권의 SK주식 매입을 계기로 국내 법인의 외국인 의 기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최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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