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방송위·정통부·문화부 입장

등록일 2003.10.12 파일확장자기타파일 (lnk)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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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논의는 한번은 거쳐야 할 사안이다.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데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급속하게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과 행정, 규제를 총괄하는 정책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절실하다.
참여정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내년께나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방송법의 전면 개정 작업을 놓고 방송위와 정부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논의를 조속한 시일안에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설득력을 얻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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