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 골자

등록일 2003.10.10 파일확장자기타파일 (lnk)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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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된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전은 두건의 개정안 모두가 자신들의 입지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법안 소위 심사때부터 해당 의원과 입법조사관들을 상대로 본격 대응에 임한다는 계획 아래 구체적인 반박논리 마련에 한창이다.
◇전력원 다원화vs요금체계 붕괴=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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