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규제 관련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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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의 대표적인 비대칭규제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인 ‘결합상품 금지행위’가 최근 또 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오를 조짐이다.
결합상품(일명 번들링)이란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에 한해 적용되는 규제로, KT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는 타 서비스와 묶어 팔면서 요금할인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올들어 KT와 SK텔레콤은 유·무선 통합서비스 ‘네스팟 스윙’과 통신·금융결합상품인 모네타 제휴카드등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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