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상정·경제·금융관련 주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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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인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 분야 주요 경제관련 법률 제·개정(안)들이 관련부처의 반대나 협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이 논의되는 법률은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관련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법률 제·개정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 등 일부의 경우 관련 부처의 협조미흡으로 상정조차 어려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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