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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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국가 성장동력인 IT분야 육성을 위해 단일화된 정책 추진체계가 필수적이나 관련 업무영역 조정은 그간 미봉책에 그쳐왔다. 난맥상은 지난 2001년 부처별 영역조정 당시 팽팽한 부처간 대립으로 동일 정책의 중복 추진으로 봉합되는 등 첫단추가 잘못 꿰어질 때부터 예상돼 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자는 “미국에선 최고결정자 중심의 톱다운(top down) 방식과 버텀업(bottom up) 방식을 혼용하며 조정력을 발휘하나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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