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관련 사업자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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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승인문제가 다시 방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의 승인을 받아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으나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방송위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재송신은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논리와 지상파 방송의 독점을 심화시킴으로써 지역 방송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대 논리가 팽팽히 맞서면서 벌써 수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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