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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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가 마련한 방송법 개정 확정안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분류 △방송위의 위상 재정립과 방송정책 독자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방송위의 방송사업자에 규제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소유지분제한의 현행 33%선 유지, SO의 채널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강화,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공시청수신설비이용방송(SMATV)의 제한적 허용을 규정한 방송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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