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투자규모 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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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진출해 있는 상당수 외국기업들은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20일 외국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0%가 환경규제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환경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했을 경우 21.7%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대답했다.
환경규제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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