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터넷 보호법(CIPA)관련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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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컴퓨터에 어린이들의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한 필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서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접근차단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각) 공공 컴퓨터에 음란사이트 접속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 도서관에 대해 연방 지원기금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CIPA:Children’s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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