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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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대란 이후 제기된 국가 정보보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배경과 의의=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제출의 배경에 대해 ‘음성통신시대를 넘어 데이터통신시대에 맞는 정보보호 관련법의 정비’라고 정리했다.
개정안 마련에 동참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박영우 박사는 “과거 음성통신 위주의 시기에는 국가가 모든 통신시설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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