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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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의 위상 재정립=관계부처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우선 정통부와의 관계에서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을, 정통부가 최종 허가했던 현행 방송법을 개정했다. 방송의 정책·행정·규제를 담당하는 방송위가 실제 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갖지 못하는 모순된 방송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 기초안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위로부터 방송사업 허가를 받고, 전파법에 의해 정통부로부터 방송국 개설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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