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산업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쟁점 사안

등록일 2003.04.14 파일확장자기타파일 (lnk) | 가격 3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본문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제3자 매매보호장치(에스크로), 공제조합 가입 가운데 한가지를 전자상거래 업체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반면 쇼핑몰업체는 공제조합은 물론 보상보험이나 에스크로 역시 비용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쇼핑몰 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공정위와 산업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쟁점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