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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통제체제 관련 품목 요약

등록일 2003.04.10 파일확장자기타파일 (lnk)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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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Catch-All)은 군사용에 국한되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민수용으로 확대시킨 제도다. 올해부터 전격 실시되는 이 제도는 비록 민수용으로 판매했다 하더라도 군사용으로 몰래 사용됐을 경우 공급자에게 국제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공산권 수출통제를 담당하던 코콤(COCOM)이 공산권 몰락으로 지난 94년 폐지된 이후 96년 바세나르협정(WA:Wassenaar Arrangement)이 체결되면서 발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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